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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쫄지마, 형사절차!; 부당한 국가 관력에 맞서기 위한 필독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부터 발생된 범국민촛불집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기도 하며 또 맞서기도 합니다. 특히, 맞서는 과정에서 국가는 부당한 권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연행해가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결국 전과자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하여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게 된 분도 있었고, 다투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분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군요.
우리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일 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경찰이 위법하게 변호사와의 연락을 못하게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게 민주경찰이야! 왜이래!' 라고 소리만 지르고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은 뻔해 보입니다.
이 책은 저 같이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하나씩 두어야 하는 필독서이고 달달 외워 국가의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자고 하더군요. 법에 대해 거의 무지한 사람이라도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사례들이 재미있기도 해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런 내용이 있던 것 같네요,
경찰의 불심 검문에 그냥 도망가면 긴급체포될 수 있다는... ㅎㅎ
* 쫄지마, 형사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도서출판 사람생각
- 첫판 2쇄 2009년 12월 10일
- 다 읽은 날 : 2010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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